
솔직히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 소식을 접했을 때 제 첫 반응은 "드디어 끝났나?"였습니다. 2025년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제 계좌가 빨갛게 물들던 기억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 관세에 대해 6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건 권한 남용이라는 게 핵심이었죠. 그런데 기쁨도 잠시, 트럼프는 곧바로 다른 법안을 근거로 10% 관세를 재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를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연방대법원은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매긴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미국은 세계 어떤 국가와도 전쟁 중이 아니다"라며 현재를 평온한 시기라고 봤죠. 국가 비상사태라는 트럼프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저도 한숨을 돌렸고요. 작년에 관세 때문에 현대차, 삼성전자 같은 주력 종목들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체감했던 터라, 이번엔 반등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가장 강력한 관세 위협을 받았던 건 자동차 섹터였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예고했었거든요.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내 판매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관세가 철폐되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모비스, HL만도, 에스엘 같은 부품사들도 완성차 수출 확대에 따라 덩달아 수혜를 볼 것으로 보였습니다.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도 숨통이 트였다
반도체와 가전 분야도 보편 관세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IT 기기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거란 우려가 컸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와 소비재 가전의 대미 수출 단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도 IT 기기 수요 회복과 부품 공급망 안정화 수혜를 기대할 수 있었고요.
제약바이오 분야는 좀 미묘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 관세까지 예고하면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던 중이었는데, 관세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돌아설 여지가 생겼습니다.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단순히 상승만 기대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법원 판결 직후 바로 반격에 나섰거든요.
트럼프의 역습, 무역법 122조
판결이 나온 직후 트럼프는 "대법원의 배신"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보편 관세를 재부과하겠다고 발표했죠.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긴급 관세를 150일 동안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닉슨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74년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발동된 겁니다.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의회 연장 승인 없이도 150일간 발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평온한 시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관세도 또다시 법적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백악관은 기존에 매겼던 여러 관세들에 대해서도 효력 없음을 확인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펜타닐 관련 국가, 베네수엘라 석유 수입 국가, 브라질·러시아·쿠바·이란 같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했던 관세를 조만간 철회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다만 국가 비상사태는 해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도 즉시 착수했습니다. '슈퍼 301조'라고 불리는 이 조항은 상대 국가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 미국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하게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검토 대상 국가에는 미국과 무역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포함됐다고 합니다.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진 건 아닐까
제가 작년에 관세 폭탄으로 손실을 본 이유는 관세 그 자체보다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이거든요. 언제 어떤 관세가 나올지, 어떤 협상이 타결될지 알 수 없으니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법원은 관세의 위헌을 선언하며 의회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트럼프는 다른 법안을 근거로 새로운 관세 루트를 찾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 종류의 관세가 난립할 가능성이 생긴 거죠. 이미 대응했던 방안도 재고해야 하고,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면 수출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실제 상황은 좀 더 복잡합니다. 월요일부터 자동차, 반도체, 제약바이오 섹터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 판결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 수출하는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도 호재가 될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트럼프의 플랜 B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위 3개 섹터가 실제로 상승한다면 코스피 지수는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도 급격한 상승이 있었는데, 너무 버블이 끼는 건 아닐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적 불확실성은 일부 줄었지만, 실질적인 관세 철폐 여부는 후속 조치를 더 지켜봐야 합니다. 당장 다음 주 시장 반응을 보면서 포지션을 조정하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참고: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6/02/21/DVGUCMRZ4NALVOM2E4ASUTUH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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